항공소식


엔진 결함에도 비행, 기장들은 말다툼…항공사들, 항공안전법 위반 사례 살펴보니

비행연구원
2020-10-17
조회수 19

#1. 2017년 9월 19일 괌 국제공항에 도착한 진에어B777 여객기 좌측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의무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정비 조치를 마무리한 뒤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진에어는 16가지 정비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한 채 운항을 재개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76명이 타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31일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2. 2017년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조종석에선 기장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장거리 노선에선 기장 2명이 교대로 운항하는데,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이 사건으로 2018년 5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처분받았다.

조선DB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항공사들이 항공안전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 처분받은 건수는 총 33건(행정 소송 건 포함)이었다.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사들에 내린 과징금은 총 30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총 113억원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90억원은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진에어 60억2000만원 ▲대한항공54억9000만원 ▲이스타항공 32억7000만원 ▲아시아나항공 24억원 ▲티웨이항공6억원 ▲에어서울 5억1000만원 ▲에어부산6억1500만원 ▲에어인천 500만원 순이다. 다만 과징금 처분 횟수로 따지면 이스타항공이 총 8건으로 가장 많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9월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비 규정에 따라 비행 전・후로 항공기 내외 청결,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을 수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점검 없이 10차례나 항공기를 띄웠다.

항공사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에 나선 일도 있었다. 2018년 11월 제주항공 정비사는 국토부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 넘겨 적발됐다. 2019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선 근무를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에어서울 소속 승무원이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2% 이상인 경우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일로 두 항공사는 각각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이 과징금 처분받은 사례 중에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도 포함돼 있다.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다. 국토부는 3년 넘게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 2018년 6월이 돼서야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여객기의 최대이륙 중량을 초과하여 운항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이 감지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있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결함 정비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토부는 ‘법 위반 해소 노력 인정’ ‘ 재발 방지 노력’ 등 불분명한 이유로 일부 항공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총 11억4000만원을 깎아줬는데, 행정 소송 중인 사례를 제외하면 가장 큰 금액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3억원, 티웨이항공은 6억원, 에어서울은 3억원, 에어인천 500만원을 감경받는 데 그쳤다.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 등은 감경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항공사들 중 유일하게 총 3억9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항공안전관계법령 위반 관련 항공사별 행정처분 현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출처] 조선비즈

0 0